중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학교 정치교육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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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가 시민사회로 거듭나 민주정치를 받아들이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기위해 피 땀 흘려 싸우고 투쟁하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눈이 뜨이고, 정치에의 참여정신을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지는 아직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끝없는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또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치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사회화 교육이란 그 중요성의 면에서는 다른 어떤 것 보과도 견줄 수 없을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추상적이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사회화 교육의 참된 목적은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훌륭한 시민으로 교육시키려는 데 있다. 이것은 물론 장래 그 청소년들 스스로의 정치행위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정치기구와 정치과정에 관한 지식과 헌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가치에 관한 긍정적 국가관, 그리고 사회문제와 갈등의식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여 외우도록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종이에 써보게 함으로써 정치사회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도 아니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강화하며, 이것을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도록 하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 반성하게 할 수 있을 지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정치교육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자유의 범위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주는 관념과 제도들이 헌법이라는 범주 내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의 정치교육이라는 말은 정치 실제에 대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목표하는 바를 충족, 촉진시키거나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의도적으로 전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개관하기 어려워지는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여건에 적응하기 보다는 실재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및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바탕 위에 학교정치교육의 목표로 다음과 같은 능력의 배양을 들고 있다 첫째, 정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에 대한 인지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학교정치교육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셋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행동에 따른 결과 및 부차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성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사회화교육의 목표는 말 그대로 장차 사회의 리더와 지도자가 될 학생들을 바람직한 정치이상을 가진 성인으로 작용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이러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모든 교육의 문제점에서 지적되듯이 그 교과의 목표가 앞서기보다 대학입학에 적용되는 점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 교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화된 수업이 되기 쉽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을 감당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시험문제에서 한 문제 더 정답을 맞히는 것이 보다 중요한 기능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현실과의 괴리는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학교 교실 속에서 이뤄지는 정치사회화 교육은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접근보다는 지나치게 인지적인 영역으로 치우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근접학문과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독립적으로 교과를 운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모든 교과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서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같은 문제라 하더라고 다양하게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환경에서는 각 교과의 교사는 독립적으로 교과를 운용하며, 타 교과와의 효과적인 상호 관계적 접근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각각의 교과가 마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교과에 대한 서로 다른 부담감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각 교과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지고 이해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치사회화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동적 영역과 활동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교실환경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입시위주의 교육방식과 연관 지어서 지적되어질 수 있다. 정치사회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바람직한 정치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기회는 많으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들은 바람직한 정치사회화에 대한 개념이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이를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면화 하고 실제 행동으로 성취해 낼 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개성과 취향에 달렸다. 선거의 방법에서도 선거의 과정에 투명성을 위한 시민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사회화를 내면화 할지, 혹은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참여할지 그 방법이 저마다 다르며, 또한 선거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실천과 행동을 위해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사회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해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영역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제는 구체적, 현실적, 실제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겪게 될 생활환경을 전제로 하여 설정되어야 학생들이 현실과의 괴리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교육과 생활상황의 연계’를 강조하여야 현실에서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학문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교육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학문구별은 학문상의 구별이며 사회 현실 문제가 이러한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정치교육은 정치학교육이나 경제학 교육과는 구별되고 이러한 교육의 총합도 아니다 라고 본다. 정치교육은 사회, 정치, 경제적 생활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경제와 관련된 어떤 주제가 다루어질 때 그 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련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 현실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를 단순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게 하고 여러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이해시켜야 한다. 즉 정치를 단순히 권력 추구를 위한 투쟁으로 보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일면적 이해를 초월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이란, 정치가 일어나는 형식이나 틀, 정치적 행동의 내용. 대상. 목표, 그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 즉 갈등과 대결,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치단체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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