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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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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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참여민주주의

II.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

III. 노무현 참여 정부의 출범과 지금

IV.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 논의,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V. 결론

본문내용: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시부터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인터넷과 ‘노사모’라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우리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로 참여정부를 내세우며출범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원리와 과제부터 참여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였다. 갑작스런 사회의 변화에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갈등으로 가득찬 현실을 바라보며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였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위해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을 소개한 뒤 1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진단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를 논의하였다.

I . 참여민주주의

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논의하는 참여민주주의에 관해 알아보겠다. 참여민주주의는 이 역시 민주주의에 속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왜 참여민주주의인가

Rousseau, "영국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주권은 대표되어질 수 없다"
Barber, “대의민주주의는 통치자와 시민간의 계약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 다른 동료 시민과의 관계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철학자들에게서 지적되어왔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의 직접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정치형태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를 외면해왔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왔을 뿐이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넘기기 전에 우리 사회의 ‘대의민주주의’ 라는 구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근래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인해 참여민주주의는 현실적 절박성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에 따른 이른바 신보수주의의 창궐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시장논리에 침식당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 단기적이고 협의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시대분위기는 참여 아닌 '시장참여' 로 참여를 희석시키고, 엘리트주의를 부추기는 '시장경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러한 추세에 더욱 박

참고문헌: ․ < 한국의 시민운동, 전환기인가 >,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http://www.campusjoy.co.kr/edu/Report/Down/A\지방자치1.hwp
․ <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 정용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 < 시민단체의 對국회 정치운동 분석 :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
3섹터연구소 연구원 변기옥
․ < 새 정부의 국정원리 >, 연합뉴스 2003년 4월21일
․ < 2003년 결산 >, 연합뉴스 2003년 12월
․ <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운동 >, 박광기 (대전대학교)
․ < 참여민주주의 이론 >, 이상미
․ < 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 고석용
․ < 민주화의 사회적 동학 - 사회민주화와 삶의 질 >,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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