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여성정책기구][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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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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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목표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Ⅴ.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Ⅵ.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Ⅶ.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1. 정책에 젠더 요구의 반영
1) 전략적 젠더요구 정책
2) 실질적 젠더요구 정책
2. 가족정책의 포괄
3. 대상화 정책의 조정
4. 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여성정책 영역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진보적’ 여성운동이 한국 사회와 여성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였다. 50-60년대에 권위주의하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에 종속되면서 여성단체들은 관변화되거나 탈(脫)정치․비(非)정치화 되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게 되면서 보수적 여성단체가 여성운동을 대표하게 되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반독재민주화시기에는 아래로부터 저항으로 제한적으로 확장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조건 속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토대로 87년에 여연을 결성을 통해 ‘진보적’ 여성운동은 결집하게 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활동으로 인해 여연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대표성, 제도정치에서 부여하는 합법적 단체로서 합법성, 현장성에 기반한 전문적 단체로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여연의 성격은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진보적’ 여성운동 제도화의 여건이 되었다.
≪ … 중 략 … ≫
Ⅱ.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및 여성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한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목표가 남녀평등의 구현에 있고 이를 제약하는 요소의 제거가 정책의 최소한의 목표라고 볼 경우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범주는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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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령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강이수·정혜선 -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 당대출판사, 1997
김소연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신태희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홍익재, 1998
조우철 -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장필화 -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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