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한국과 영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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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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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들어가며 1
2.비교행정의 이론적 배경 1
1) 비교행정의 개념과 등장배경 1
2) 비교행정연구의 접근방법 2
3) 비교행정연구의 범위선정 및 성과 2
Ⅱ.한국의 관료제 3
1.역사적 배경 3
1)한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3
2)한국의 관료제 5
2.체제와 조직 6
1)의회조직 6
2)행정조직 7
3)사법부 9
Ⅲ.영국의 관료제 10
1.영국의 특징 10
1)단일 국가 10
2)헌법 11
3)정치 체제 12
2.역사적 배경 12
1)영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12
2)영국의 관료제 13
3. 체제와 조직 17
1)의회조직 17
2) 행정조직 20
3)사법부 25
Ⅳ.결론-영국과 한국의 관료제 비교(공통점과 차이점) 26
1.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정치] 26
1)한국 26
2)영국 26
2.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행정] 27
1)한국 27
2)영국 27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28
1)한국 28
2)영국 29
※참고문헌 31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일찍이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하고 있는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영국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가장 순조로운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다. 영국정치는 소위 의회적 민주정치를 대표하는 것이며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제도와 더불어 민주진영의 2대 정치체제의 하나를 구성한다. 말할 것도 없이 영국의 정치적 경험은 전 세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영국은 제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였으며 현재에 있어 서도 영국정치제도는 많은 나라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관료제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을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비교행정론의 기본적 설명을 한 후 한국과 영국의 관료제를 알아보고 양 나라의 관료제 발달 역사, 구조와 체계 등을 설명한 후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그리고 중안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하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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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김광웅), 2004 박영사
한국관료제론 (정승건), 2004 부산대학교출판부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천오), 2003 법문사
한국의 행정 (오석홍), 2002, 39면 법문사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공저), 1999 법문사
관료제와 민주주의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1990 대영문화사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1998. 박영사
영국정부론 (고광림), 1982 일호각
영국의 지방정부 (임성일), 1996 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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