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싱가포르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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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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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싱가포르의 행정 형성 환경

Ⅲ. Heady의 개발도상국 행정패턴에 따른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4차원 시공간론과의 결 합)

1. 모방적인 행정패턴측면( 4차원 시공간론의 Z축인 특수성측면에서 비판)

1) 한국관료제의 일본으로부터의 영향
2) 싱가포르 관료제의 영국으로부터의 영향

2. 숙련된 인적자원부족에 대처측면( t축의 가속화 요인으로서 리더쉽,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행정의 능률성 측면)

1) 인적자원활용에서의 리더십측면분석
2)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측면분석
3) 행정의 능률성측면

3. 가시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한 측면( 행정부패와 관련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응과 4차원 시공간론의 가속화 요인으로서 정치과정의 활성화)

1) 행정부패에 대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처
2) 정치과정의 활성화 측면

4. 형식과 실재간의 괴리( 경제관련한 행정에 치우친 국정운영)

5. 관료제의 자율성 측면 분석

Ⅳ. 결

본문내용: Ⅰ.서

비교행정 연구는 그 기원적 속성상 선진국의 행정체제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졌다. 이에 대해 Joseph Lapalombara나 한정일과 같은 학자들은 서구적인 가치관에서 세계 각 나라의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여왔고 각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시각의 비교행정연구를 시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배경 하에 형성된 그 나라만의 독특한 행정체제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헤디의 경우 비교행정연구틀로서 관료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역시 정치적, 경제적 배경 하에서 그들만의 관료제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싱가포르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발전국가의 패러다임을 거쳤으며 정치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도에서 기술 관료를 양성하였고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유교문화를 공유한다. 유교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주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는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전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데 큰 일조를 하였고 정치적 변환기에 등장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도 이에 따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참고문헌: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정윤재, 나남출판.
・싱가포르 경제의 진로와 과제 :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율) 동남아 시아연구 13권 1호(2003): 341~382.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광요의 이해와 적용, 한태선,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싱가폴 관료제도의 형성요인과 그 특징에 관한 고찰, 정재욱,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98.
・경제발전의 삼각축 '성장안정분배'의 경험론적 재고찰,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4.
․ Singapore, Public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1992
․ http://www.asiarisk.com/lib10.html Risk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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