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일본의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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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경제통합 추진방향 및 기조
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 4
(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 4
(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4
2.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 5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로드맵 ………………………………………………………………… 6
(1) 일본의 FTA 대상 선정 기준 …………………………………………………………………6
(2) 협정체결의 로드맵 ………………………………………………………………………… 6
4.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과 의미 및 성과 ………………………………………… 8
(1)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 ………………………………………………………… 8
(2)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 의미 …………………………………………………………… 9
(3)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성과 ……………………………………………………………9
5. 농산물 취급에 대한 일본의 입장 ………………………………………………………… 10
6.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전략 ………………………………………………………………11
(1) 일본정부의 입장 …………………………………………………………………………… 11
(2) 민간기업의 입장 …………………………………………………………………………… 12

Ⅱ. 체결된 일본의 경제통합 현황
1. 일본-싱가포르 ………………………………………………………………………………… 15
2. 일본-멕시코 …………………………………………………………………………………… 15
3. 일본-필리핀 …………………………………………………………………………………… 16
4.일본-말레이시아 …………………………………………………………………………………16
5.일본-태국 ……………………………………………………………………………………… 16

Ⅲ. 추진 중인 통합현황 : 계획 포함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
1. 일본의 추진중인 통합현황 개요 …………………………………………………………… 17
2. 일본이 현재 경제 통합 합의중인 국가들 ………………………………………………… 17
(1) 한국 …………………………………………………………………………………………… 17
(2) 인도네시아 …………………………………………………………………………………… 17
(3) 기타 ASEAN 국가들 ……………………………………………………………………………18
(4) 캐나다 ……………………………………………………………………………………… 18
(5) 칠레 ……………………………………………………………………………………………18
(6) 호주 (뉴질랜드 포함, 오세아니아지역) ………………………………………………… 18
(7)그 밖의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추진 계획 ………………………………………………… 18

Ⅳ. 각국의 FTA 평가 및 전망
1. 싱가포르 …………………………………………………………………………………………20
2. 멕시코 ………………………………………………………………………………………… 20
3. 말레이시아 …………………………………………………………………………………… 21
4. 타이 ……………………………………………………………………………………………… 21
5. 필리핀 …………………………………………………………………………………………… 23
6. 칠레 ……………………………………………………………………………………………… 24
7. 한국 ……………………………………………………………………………………………… 24
8. 인도 ……………………………………………………………………………………………… 25 9.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FTA (교섭중) ………………………………………… 26
10. 일본 FTA 총평 ………………………………………………………………………………… 27

본문내용: Ⅰ. 일본의 경제통합 추진방향 및 기조

일본 정부의 FTA 전략 본 절에서 소개하는 일본정부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外務省, 「日本의 FTA戰略」), 경제 산업성에서의 인터뷰 및 일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외무성의 자료는 일본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국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WTO 체제의 다각적 무역협상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을 실시하여 왔다. 사실 일본은 자유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국이고 일본의 대세계무역(2000년)은 미국, EU, 동아시아지역을 3대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세계 전체와의 무역액은 8,618억 달러이며 각각 동아시아지역은 40%, 미국 25%, EU 15%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WTO의 다각적 무역협상과정에서 자유로운 세계무역체제의 구축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WTO의 개방협상이 난항을 거치면서 1998년을 기점으로 지역무역협정체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견지하고 있다.

(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첫째, 1990년대 후반 이후 NAFTA, EU 등 본래 GATT협정이 상정하지 않았던 거대자유무역지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 거대 자유무역지대는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지역주의의 본격적인 대두는 일본에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부정적 영향으로서 일본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국제적인 협상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 저하(외교 안보적 영향력 저하), 일본이 가입하지 않은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일본기업의 경쟁상조건 악화(무역대체효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상실과 고립, 자유화를 통한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구조조정효과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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