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 한-EU FTA의 추진, 분야별 주요 쟁점, 향후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한-EU FTA 협상 전략과 산업자원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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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EU FTA의 추진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2005년 한국의 미국을 추월하여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등극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EU로의 수출이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U로 부터의 수입액은 201억 유로로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번째 수입시장이며, 한국의 대EU수출액은 2001년 229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對 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12.8%에서 2005년 15.4%로 증가했다. 이는 EU 경제통합의 확대 및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FTA체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 10위의 시장으로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한국은 현재 E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U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무국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FTA체결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EU는 2006년 11월에 新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체결에 이어서 아시아국가 중 맨 처음으로 EU와 협상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EU는 교역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 혹은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5조 3천억원),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12조 2천억원)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한국의 경우 2.32%의 실질G에 증가를 의미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완료한 한국은 유럽연합이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배경은 EU의 통상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EU는 2001년 도하개발계획(DDA) 협상이 시작된 이후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고수해 왔다. 중동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 중남미의 Mercosur, 칠레 등 일부 국가들과 양자간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이는 정치적 동기나 자원 확보, 역사적 유대 등 경제외적 측면의 특수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다자주의 우선 원칙을 계속 고집해 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WTO 도하개발계획(DDA) 타결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지난 2004년 새로 구성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피터 만델슨(P. Mandelsn)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다자주의 일변도의 대외 통상 전략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6년 11월에는 양자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함께 진행하는 新통상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올 4월, 유럽연합 통상위원회는 그 여세를 몰아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지침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고 곧이어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면, 첫 번째로 유럽연합은 WTO수준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통상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EU의 여덟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교역국 가운데에 EU가 지금 집중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대국은 한국, 아세안, 인도 등이다. 이들 나라의 특징으로는 유럽과의 교역규모나 시장 잠재력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라는 점 외에도 최근 유럽연합과의 통상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FTA를
추진하기 보다는 WTO수준에서의 문제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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