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NAFTA 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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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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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NAFTA의 설립배경
ⅰ. NAFTA 설립배경
ⅱ. 주요내용

Ⅲ. NAFTA 지역경제의 특성
ⅰ. 타 경제협력체와의 차이점
ⅱ. 각국의 특성
ⅲ. 역내 3국의 교역현황

Ⅳ. NA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
ⅰ. 경제적 효과 - 이론적 측면
ⅱ.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ⅲ.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ⅳ.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Ⅴ.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ⅰ. NAFTA의 전망
ⅱ.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8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추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들 수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접근방식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 점도 목격된다. 미국은 GATT 체제하에서 논의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쌍무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였다. 미국경제연구원(IIE)의 숏트(Schott,1989)가 지적한바, 새로운 다자간 체제의 출범을 위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채찍과 당근’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GATT 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마음 맞는’ 국가끼리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구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또한 미국은 국익 증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대상국가를 미주 대륙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까지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88년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의뢰하였고, 다음해인 89년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사회 및 경제 체제상의 차이로 협정체결과 협정이행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989년에 공식 출범한 후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은 쌍무간 FTA체결보다는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바뀌게 되었다. APEC 출범 당시 미국은 아시아지역만의 경제협력체 배제와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통합체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APEC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3년에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동년 11월에 APEC 정상들을 시애틀로 초청하여 첫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APEC의 목표로 설정한 보고르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APEC을 통한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왔다. APEC은 1996년에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하였고, 다음해에는 개별실행계획을 보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미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아․태지역 일부 국가와 FTA 체결을 다시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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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voya***
(2006.04.15 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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