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기금운용, 개정안의 문제점 및 평가와 개혁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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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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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급여
3. 재원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Ⅴ.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급여율 인하․보혐요율 인상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 기금운용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2.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의무
3.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4. 기금운용성과 평가
Ⅶ.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조정
3. 출산율을 상향 조정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Ⅷ. 결론
- 본문내용
-
연금제도란 경제활동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한 후 여기서 적립된 기금을 일정연령 이후의 생존기간 또는 미리 정한 일정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노후에도 일정수준만큼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퇴후의 생활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애소득 이전제도이다. 연금과 유사한 보험은 개인이나 조직이 당면한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는 손실의 집단화를 통해 개인의 위험수준을 다른 집단의 성원들이 나누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며,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손실의 집단화는 보험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을 통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연금이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손실에 대해 보상을 그 기본 요소로 삼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은 위험에 대한 대비와 일정시점 보험의 적립금이 자신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실제적으로 금전적 윤택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의의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으로서 상호부조와 사회적 연대의식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공적 제도를 말하며,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보장 수단이 개인연금의 일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보장 수단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제도인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성격과 서비스의 특징 비교를 살펴보면, 첫째, 공적 연금은 강제적 참여제도이지만 사적연금은 이윤추구의 자발적인 임의제도이며, 둘째, 공적연금은 법적 대책인 반면, 사적연금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완전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사회적 적합성에 기초하여 있으며, 사적연금은 개인적 공평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급부수준과 내용이 법에 의해 표준화 또는 규격화되어 있는 반면, 사적 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이 다양하게 선택적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국민연금은 소득정도를 불문하고 필수적인 욕구(needs)에 대해 급부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반면, 급부와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각 개인별 욕구(needs)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시장 원리를 통해 욕구(needs)에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한 반면, 필수적인 욕구(needs)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적연금 중에 국민연금을 사적 연금에서는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검토하여 국민연금에 인식수준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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