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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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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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2
2. 연금제도는 피라미드 사기? 3

Ⅱ. 국민연금제도
1. 개념 4
2. 방식 6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7
2. 문제점 13

Ⅳ. 외국사례
1. 프랑스 21
2. 스웨덴 23
3. 일본 31
4. 칠레 37
5. 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 목표 및 추진현황 정리 48

Ⅴ. 해결방안
1.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49
2. 기금운용 49
3.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50

Ⅵ. 결론 52

* 참고문헌 53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2003년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송씨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온지도 벌써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슬픔이 훨씬 더 많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 송씨는 유서에서 "정말 소득조정이 필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난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납부 예외율 축소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 10년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고 적었다.
송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은 "쾌활하고 자상한 성격인데다 유머도 있어서 술자리를 주도하는 편 이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속에 있는 말을 감추느라고 그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직원은 "평소에도 힘들어했다. 팀 회의에서는 소득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팀원들이 대부분 소득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 하나 없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겠지만,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싶습니다"며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오늘처럼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라며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참고문헌: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서울: 행복한 책읽기, 2004
김진억, 성주호.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접근방안』. 보험개발원, 1999. 3. 26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004. 12
박동석 외.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배준호, 김상호.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석재은 한림대 교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성환. 『해외연금 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연금 포럼 제3호 2001. 가을
연합인포맥스.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2004. 11. 16.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2
한국 개발 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2006.4.28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은 행, 2003.6.16
동아일보. 2003. 8. 4.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손질없인 복지없다』. 2006. 2.13~2.18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선진국에서 배운다』. 2006. 3.23~3.28
한겨레. 『세계는 연금개혁 중』. 2005. 8.16~23.
SBS 8시 뉴스. 『잘못된 홍보로 부실 키워』. 2006. 2.19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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