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 현황, 전망, 개혁과 내실화 방안 및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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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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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보험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 운영
4. 연금 행정
5. 기금 운용
Ⅳ. 연기금 운용의 현황과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구조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성과
3. 국민연금기금 운용 상의 제문제
1) 기금 운용의 장기계획이 없다.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배제
3) Plan-Do-See의 관리체계 미흡
4) 전문성 미흡
5) 운용과정의 시스템화 부족
6) 규제원칙의 미정립
7)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한계
Ⅴ. 안티국민연금 평가
1. 살릴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Ⅵ.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2. 인구변수 조정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3) 기타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1) 추진실적
2) 계획
- 본문내용
-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행해진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행하는 국고지원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최저등급 22만원 소득자의 보험료 1/2)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1/2 지원(약 570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급하다. 이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생계에 필요한 것임에도 당장 내야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처지에 있다.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다. 정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본의무를 방기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은 어려워진다. 정부는 재정추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변수를 비현실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2000년 출산율을 그대로 70년까지 직선적용하고 있다. 이 추계에 달할 경우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적용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연금 재정적자는 커지게 된다. 현재 출산파업으로 야기된 이례적으로 낮은 통계출산율을 재정추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모성보호정책, 외국의 모범적 사례, 한국사회의 적합한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ꡐ목표출산율ꡑ이 설정되고 이것이 재정추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추계기간, 황당한 출산율 등을 통해 필요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당연히 급여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도한 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50%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급여율을 50%로 낮출 경우 연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최고가입기간인 40년을 채운 평균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67만원이다. 그러나 40년을 채운 연금가입자는 매우 드물다. 정부 재정추계에 의하면, 2070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결국 퇴직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게 될 뿐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 1인 생계비와 유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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