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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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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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3. 급여의 종류 및 현황
4. 연금 보험료
Ⅲ. 국민연금제도의 제반 문제점
1. 연금 기금의 고갈
2.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5. 연금 사각지대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조정방안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
4. 계리적 재정안정화 방안
5. 국제기구의 제도개선 제안
Ⅴ.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삼성경제연구원 가계의식 조사 결과
Ⅵ.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적정 수준
2. 소득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3. 노인층 일자리 창출
4. 연금 사각지대 해소
Ⅶ. 요약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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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6년을 경과하면서 적립기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의 증가, 기금운용의 어려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전망의 불투명, 공적 연금제도간 연계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둘러싼 논쟁 및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이라는 책의 발간, 그리고 MBC <대한민국은 통화중>에서 대한민국 불만 100선 중 1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뢰도 조사 결과 불만족 정도가 67.6%(4월) 및 74.8%(8월)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위기는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시스템 자체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직적인 시스템으로서는 변화무쌍한 21세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저항은 현재의 제도가 고착되면 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ⅰ)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ⅱ)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ⅲ) 그 개선방안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수준 도출’에 중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서적 등 문헌조사와 TV토론회(예 ; KTV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하기로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현재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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