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이론, 특징과 문제점 및 부정부패 개혁을 위한 향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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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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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Ⅲ.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문제
1. 부정부패는 비효율을 결과한다
2. 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3. 부정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회손한다
4. 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법의 확대
7. 자치제도의 개선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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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을 바보취급하고, 적당히 반칙을 하면서 ꡐ요령 있게ꡑ 살아가는 사람들은 ꡐ수단 좋은 사람ꡑ으로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혹 법규를 위반하다 단속을 당하면, ꡒ나만 그러냐ꡓ하고 큰 소리치거나, ꡒ어디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 다 단속하는 지 두고 보자ꡓ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친인척 중에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도 저도 안되면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모습들 이런 일상화 된 사건이나 사례들을 접할 때면 우리의 시민 정신의 실종을 보게 된다.
이들은 모두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현상이 공직사회라는 부분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총체화된 양상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양상은 먹이사슬과 뇌물 고리로 연결된 다수의 행위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개인적인 양심보다는 구조적 압력과 성격으로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합법적인 가장 속에서 일상적 수단과 관행을 통해 빈번하고 지속적이다.
따라서 정치 사회구조 속에 풍토병처럼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 향상은 난망할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회복도 국가개혁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천명하면서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취임사에서 ꡒ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ꡓ라는 말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였고, 제3공화국에서는 ꡐ부정축재자 처벌법ꡑ이 재정 되었으며, 제 4공화국에서도 서정쇄신운동, 5제 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 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 김영삼 정부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의 법제화 활동과 공직자 사정활동을 통한 공직부패 척결 노력들이 이어 왔다. 현 정부 또한 부정부패 통제를 위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부패소지를 내재한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 여전히 부패상황이 기대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독일 괴팅겐 대학(Goettingen University)과 국제 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요 국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52개국 중 10점 만점(깨끗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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