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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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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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아래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지니계수가 0.5이며, 인구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천체의 4.7%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 30%의 최고부유층은 수입과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간의 빈부격차 및 시장경제 운용에 의한 계층간, 내부간, 업종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중국은 향후 개혁개방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이들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비로소 4개 현대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항진을 계속할 수 있고, 더욱이 세계 강국을 위한 순조로운 부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 제10기 4차 전인대에서 이전의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효율중심의 분배정책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의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도농간 자본투자 비중을 조정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며 또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부정부패, 탈세, 독과점 방지 및 세수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간, 업종간, 개인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행 중국의 빈부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후 그 대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중국의 빈부격차
1. 중국의 빈부격차 현황
중국의 상위 10%가 중국 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빈부격차가 매년 1.5%씩 늘어나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부격차를 알려주는 지니계수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보다도 더 높다. 네이버 카페 Acropolis -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지니계수란? 네이버 블로그 炳秀의 빼어남 만들기 - 중국의 빈부격차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지니계수는 0과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고,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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