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국가 행정모형 제시를 통한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과정 및 향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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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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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의 기본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4. 효과성
5. 중립성
6. 사회적 형평성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
Ⅳ. 행정개혁 과정의 복잡성
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접근수단의 활성화
Ⅵ.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모형
1. 정보화, 행정모형, 그리고 행위결과
2. 개방시스템으로서의 국가행정모형
3. 개방체제모형과 전자정부
Ⅶ. 향후 행정개혁 방향
Ⅷ. 결론
- 본문내용
-
개혁은 바람직한 귀결을 얻기 위해 인위적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개혁을 진행해 오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정의한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개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다양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참가자의 판단도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원래 모호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현이 정부의 의도한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이 의도하는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개혁을 위한 변화 그 자체를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정보화 및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행정개혁에서 얻고자하는 것은 아마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 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일 것이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향 즉, 관료주의적 조직구조에 대한 대안의 구축, 공직에 있어서 규범의 확립, 그리고 행정조직의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관리기술 도입 등에 대한 중점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혁신의 결과를 행정조직개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 리엔지니어링의 선구자인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는 1990년에 발표한 논문인 ꡒ업무 리엔지니어링: 자동화가 아닌 업무폐지ꡓ가 그 해답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머는 새로운 조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현존 업무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의 구현목표를 실현하고, 전자정부구현으로 행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정치적 타협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는 그 출발부터 정부혁신의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내에 더 많은 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경영체계의 변화방법 등과 같이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왔을 뿐,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적 쟁점들은 정보화 추세에 대한 비합리적 반응으로 간주되면서 정책적 고려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치적 접근으로 인해 전자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료정치의 조정이 지체되었고, 그 결과 전자정부 프로젝트 자체가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개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우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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