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 하이예크의 시장적 사고, 교육과 시장

경제를 내세웠다. 이것은 사회 복지 비용을 대폭 삭감시키고 세율을 인하해서 투자 활성화로 실업을 줄인다는 목표였다.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므로 국방비를 늘리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으로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렀으며 이른바 신보수주의 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처와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모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통화주의 대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시장은

경제교환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즉 제도적 장치의 발전 과정에서 경쟁이 비효율적인 제도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신희영, 2001).6) 신공공관리의 모형신공공관리모형은 영연방 중심의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와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모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관리주의는 신우파의 사고에 기초해 시장적 개인주의(market individualism)가 내재된 기업모형을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에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분리해서 접근한 반면, 김대중 정부는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화와 민주화를 함께 추구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재벌에 대한 집중을 억제하고 방만한 다각화를 규제하는 것이 그동안의 발전국가에서 축적되어온 반 시장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자유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왜곡된 분배 구조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장을 창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공급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을 증대시키도록 촉진시키고 시장에 존재하는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시장 기구를 창설하며 부담금을 통한 가격조정 활동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사용료를 통하여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원리에 따른 규제정책, 교육 및 직업훈련, 의료체제 등 공공분문에도 시장 지향적 사고를 도입할 수 있다. 5.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교육학과 교육실천의 영역에서는 인격의 ‘발달’론이 논의됐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내실로서 ‘인간적 능력의 발달’이 고려됐는데 점차 능력총체의 구조적인 이해가 문제시됐다. 그리고 능력의 전체적인 발전을 관통하는 ‘전면발달론’이 교육목적에 관한 정설이 됐다고 할 수 있다.능력의 다면적, 조화적 발달을 인간의 이상으로 하는 사고방식은 그리스시대와 르네상스시대 등으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다. 근대의 교육사상에서는 정신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