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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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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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5.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비교
6. 신공공관리의 특징
7. 아일랜드의 개혁
8.뉴질랜드의 행정개혁
9. 신공공관리의 비판 및 한계점
10. 신공공관리적 개혁,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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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신공공관리 발표
1. 들어가는 말
통상적으로 ‘개혁’은 새롭게 고친다는 뜻을 가진다. 즉, 혁명과는 달리 한 나라의 정치․행정 등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 반드시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창조해냄을 뜻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개혁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나 이념에 담긴 본래의 뜻이 흐려지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되살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교회의 본래 정신이 퇴색되었고, 그 제도 또한 낡고 녹슬었다는 비판에 따라, 잃어버린 근본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정치제도와 신학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행정개혁의 취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이란 국민에게 봉사로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에 비쳐지고 있는 행정과 관료들은 경직된 채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할 능력을 상실한 모습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개혁이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개혁은 있어왔지만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대대적으로 개혁의 움직임을 형성했던 바는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현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 내․외적 환경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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