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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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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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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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근절방안
- 목 차 -
논문 개요
제 1 장 서론
제 2 장 회계의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제 1 절 회계의 기능
제 2 절 회계의 사회적 역할
제 3 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분식회계의 정의
제 2 절 분식회계의 원인
제 3 절 분식회계의 동기
제 4 절 분식회계의 유형
제 5 절 분식회계의 영향
제 4 장 분식회계의 사례
제 1 절 SK 글로벌
제 2 절 엔론
제 3 절 대우
제 4 절 SK, 엔론, 대우의 회계 분식의 공통점
제 5 절 기타 사례
제 5 장 분식회계의 대응방안
제 1 절 예방방안
1. 건전한 윤리의식의 제고
2.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3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5. 회계투명성 측정 수치의 공시
6. 내부통제의 강화
제 2 절 사후방안
1.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의 강화
2.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강화
3. 자진신고제도
제 6 장 결론
- 본문내용
-
-논문개요-
대기업들의 잇단 분식회계의 발표로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을 믿고 투자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기업은 분식회계로 기업의 부실을 메우려다가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주가 관리를 위해서 이다. 세 번째는 경영성과에 따라서 경영자의 대우와 보상이 달라지고 경영자의 연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대우, SK, 엔론 등의 기업들이 이러한 동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분식회계 사실을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많은 수법을 이용하였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과 대우, SK, 엔론은 각각 BFC, JP모건, 특수목적자회사라는 대상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세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영역에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하였다. 이 세 기업 모두 투자한 사업영역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였다. 또 대우와 엔론은 기업회계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 대우는 외국의 계좌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엔론은 특수목적자회사 의 지분 보유가 50%가 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외부 투자자가 3%이상 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모기업과 별도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점을 악용하였다.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회계규정을 준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회계에 대한 마인드이다. 아무리 강력하게 법적 제도를 갖춘다고 해도 내부에서 조작한 것을 밖에서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제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윤리의식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대학들도 진작에 경영자의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 기업윤리의식에 중요성을 깨닫고 이 과목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경영자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집단소송제를 잘 활용하면 분식회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업 스스로가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한다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평가
- a
- jak***
(2008.05.12 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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