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원산지 표시와 기준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다.우리나라에서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수출품의 경우 원

무역통계 산출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산업역량확충 및 정책 판단에 활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수입품의 유통과정의 혼란 방지)과 소비자 보호에 있다. 부수적 효과로는 국내생산자 보호 및 고용상승이 있다.2. 원산지제도 운영1) 특혜 원산지제도- 특정 국가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 *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 원산지 확인 필요* 기준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사후심사제 운영2) 비특혜 원산지 제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1)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대외무역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53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2004.9.1 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무역법령 : 「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원산지 제도의 의의2)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제공-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원산지가 기준이 되는 산업 및 무역정책의 편이-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2)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3)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4) 현재 수출입 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