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및 증명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2009, p.79.. 이러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 생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

및 수행시간(6) 자료 제출요구 및 일시보관(7) 심사방법의 변경(8) 범칙예비조사 전환5) 결과통지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엄격한 원산

1. 원산지제도의 의의1)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2)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등을 거치게 됨으로 원산지오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국가 간 무역통계 산출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산업역량확충 및 정책 판단에 활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수입품의 유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고 관세법에만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및 원산지결정기준(’73)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출발되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는 무역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FTA환경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원산지제도가 대외무역법에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