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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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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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사회복지의 현단계
1. 사회복지재정을 통해본 한국 사회복지
2. 일본과 대비한 한국의 사회복지수준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기존의 법체계론
2. 수직적 체계
3. 수평적 체계
4. 내용적 체계
Ⅳ.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방향
Ⅵ.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실태 및 원인
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실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유형
1) 진성 부조리의 유형
2) 가성(假性) 부조리의 유형
3.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부조리 발생원인
Ⅶ. 사회복지전달체계 확충 과제
Ⅷ. 결론
-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해결해야 할 기본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존에의 욕구이다. 따라서 음식을 비롯해서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거주해야 할 주택 등은 육체적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은 물질적 측면의 욕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비물질적인 측면의 욕구 또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특별한 비물질적인 욕구에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조세정책의 경우 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정책의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이 시장에서 얻는 일차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Ⅱ. 한국사회복지의 현단계
1. 사회복지재정을 통해본 한국 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이 어떠한 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의 하나는 사회복지재정을 국제적인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뒤, 선진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ILO, OECD 및 IMF가 각기 제시한 분류기준에 의거 이를 시도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은 비교결과가 이루어진다.
첫째, ILO에 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주요 국가와 국제 비교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복지재정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스웨덴은 GDP의 40.1%로 한국의 3.55%의 11.3배, 독일은 7.4배, 영국은 6.1배, 그리고 일본은 6배 정도의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이 ILO 기준에 의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둘째, OECD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지출비(social expenditure)의 개념정의와 분류기준에 따라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우리 나라의 사회지출비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이러한 추계치는 우리 나라의 사회지출비의 규모가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약 17조 3,529억원), 특히 주요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사회지출비 규모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7년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1980년도의 공공보건지출비는 1975년에 비하여 무려 10배가 늘어났으며, 지속적인 적용대상자의 확대로 인하여 약 5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하여, 1990년도에는 노령현금급여비가 1985년에 비하여 급상승하였으며, 약 4조 5천억원의 규모로 발전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출비의 수준은, 비록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상대적 규모에서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 둘째,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지출비의 수준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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