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자활사업][보건의료정책][업무혁신정책][정책과제]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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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Ⅲ.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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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제도는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되고 형성되는 체계로 인식된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는 사회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구성원의 행위양태를 규율하게 되는 거시적인 틀로 등장하게 된다. 제도는 그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한번 형성된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도의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사한 정책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째 제도의 지속성이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행위의 폭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이재열, 1994 : 52-53 ; Immergut, 1992 : 22-23 ; Peters, 1999 : 67-68). 따라서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제도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그 형성배경이 되었던 기저의 환경의 조건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 지속성의 원인은 기존의 제도적 구조 하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한번 습득한 규범이나 가치체계는 여간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이 애당초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과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Ikenberry, 1988 : 224-225).
둘째 제도는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제도적 틀 하에서 유사한 정책이 도출된다(Yeom, 1996).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유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유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인자이다.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거나 제도가 정치, 경제적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하연섭, 1999 : 18-20).
본적으로 정부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책결정에서 정치와 타협이 중요시하면서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영향력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유리한 영향력을 얻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제도적 틀 내에 있느냐에 달려있다(Pontussion, 1995 : 117-118). 둘째 정책분야별로 거기에 내재된 독특한 제도적 특성이 존재한다. 제도주의 시각은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행위가 제도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위범위를 제약할 뿐이다. 따라서 제도가 행위의 결정요인이 아니라 제약요인(constraint)이다. 독특한 제도적 특성은 행위자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결국 정책과 그 결과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제도가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통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도적 특성 하에서 합리적 선택 혹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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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2007),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이희만(2002), 자활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대구대학교
양동교(2005), 보건복지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홍원(2002), 보건복지부 위원회 조직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책, 참여연대
최성은(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명(2006),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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