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론, 북한 이데올로기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선군정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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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이 자료는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선군정치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선군정치의 등장배경과 기원, 논리체계, 주체사상과의 관계, 기능과 역할, 대남전략에서 갖는 함의 및 쟁점과 한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서 언>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선군정치의 2개 핵심 내용, 선군후로 ․ 선군후정 ․ 선군후경의 의미)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은?
-선군정치의 유래와 기원 및 등장 과정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을 먼저 만든 후 군을 만들었다. 북한은 그러나 선군정치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일성이 당보다 군을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선군후당과 선당후군 중 어느 것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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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의 이론과 관련, 북한이 노동자 ․ 농민보다 군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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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론리적 충돌론
- 선군사상의 주체사상 대체여부
- 선군정치의 논리체계?
-선군정치의 기능과 역할?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선전하고 있나?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억지력의 역할을 하는가? 남한을 인질로 한 핵 억지전략인가?
-선군정치 등장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
-북한은 남한이 김정일 장군의 선군복을 타고났다면서 남한을 선군정치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북한은 2007년 남한 대선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과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집권방지를 위해 남한 주민들이 반보수대연합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그런 주장에는 어떤 ‘논리’가 담겨있나?
-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1인 군사독재정치나 군정체제, 군부통치, 군권정치와 다르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군정치가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 21세기의 정치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핵무기가 있으면 체제가 보장된다는 북한의 논리는 타당한가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선군사상을 당과 국가활동,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 그리고 세계가 공인하는 21세기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때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군정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이론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군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한다. 즉, 핵무기는 선군정치의 산물로써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 책동 속에서 남북 전체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철의 방패이다. 우리의 선군전쟁억제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선군정치는 남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따라서 선군정치를 믿고 따르며 옹호하는 것이 애국이고 평화이며 통일의 길이다. 그러므로 선군정치의 산물인 강위력한 전쟁억제력(핵무기)을 시비중상하는 것은 매국배족(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이라는 북한과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친북좌파)의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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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목적은
-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유지의 생존전략차원이지 동족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선군정치 및 총대의 과녁은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동족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낳은 산물이다. 선군정치가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6․15 자주통일시대도 열리고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군정치의 최후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적화통일과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 북한 핵무기는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며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가?
-북한이 핵폐기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 적대정책포기 등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진의는 무엇인가.
-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북한과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개발하면 안되는 것인가?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고립․압살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다는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세력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미‘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북한 핵개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국내 일부 친북 좌파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서 한국은 협상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견해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금융제제 등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한 것이 주 원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2.13합의는 북한 핵실험의 귀중한 열매이며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가져온 승리라는 북한과 일부 한국 진보좌파들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非核化)가 김일성의 유훈(遺訓)”이고 북한에서는 유훈정치가 철저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데 대해.
-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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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군정치와 강성대국건설론의 상충
-선군정치의 한계
-선군정치의 향후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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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총정리- 서옥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선군정치가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 21세기의 정치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북한은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기나긴 과도기’에 불과하며 선군정치야 말로 ‘사회주의 정치의 정상(頂上)을 이루는 완성된 정치방식’, ‘21세기의 정치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란 소련과 동구에서의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북한 사회주의체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붙인 말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 때문에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방식이란 미래지향적인 정치방식이한 의미다.
북한은 군대를 중시하지 않아 나라가 위기를 맞거나 체제가 붕괴된 사례로 프랑코(Francisco Franco Bahamonde)장군 주도의 반란에 의해 좌절된 스페인 인민전선정부, 쿠데타로 붕괴된 칠레의 아옌데 (Salvador Allende) 인민연합정부,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은 덴마크, 그리고 냉전체제 말기의 소련과 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들고 있다. 반면 군대를 중시, 무력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고 국가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중국의 천안문(天安門)사태를 들면서 선군정치를 옹호한다.(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0)
북한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이후 150여년에 달하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본성에 맞는 정치방식을 모색하여온 하나의 기나긴 과정이며 진짜 사회주의는 군을 정치의 주체로 여기는 선군정치를 통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설명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승리로 인류사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됨과 동시에 제기된 주요 문제는 사회주의의 올바른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문제였으나 이러한 소련식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이 북한지도부의 인식이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와해된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연합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체제내부의 봉기나 내란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지만,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즉, 사회주의 내부에 올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사회주의 내부에 올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을 정치의 주체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을 비정치화, 비사상화 한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따라서 선군정치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 전략적 노선(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1999. 6. 16)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군정치는 결국 김정일 체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북한사회를 통제하는 폐쇄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북한에서의 정치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군정치의 핵심 정신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군대의 제일가는 사명은 김정일 장군님 결사옹위에 있으며 당의 사명 역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 옹위하고 김정일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데 있다”(『위대한 선군시대』, 평양출판사, 2004, p.25.)고 말한다.
북한은 스탈린주의를 원형으로 하여 봉건적 요소를 지닌 철저한 신분제 국가이고, 유일사상과 수령론이 지배하는 세습왕조이며,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전체주의적, 반인권적, 독재체제이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 가계에 대한 ‘절대충성과 무조건적 효성’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김부자를 신격화한 군사적 신정(神政)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슬로건이나 <김정일 위원장 결사옹위> 구호 등은 바로 이런 억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바꾼 레닌주의, 당독재를 수령의 독재로 바꾼 스탈린주의 논리에 소위 인간중심철학이라는 주체사상, 총대중시철학이라는 선군사상을 가미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은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원칙’ 등 김일성교(敎)의 교리에 따라 개개인의 인생관과 인생목적까지도 모두 이 수령론에 귀일(歸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기독교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합일(合一)에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하느님이고, 김정일은 예수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군정치는 탈냉전시대의 세계적 조류인 개혁개방과 변화를 거부하고 총대로서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스탈린 시대의 유물이며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를 우선시하면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강성해 진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처음부터 틀렸다. 경제와 군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입증되고 있다. 소련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기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선군정치가 막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 경제나 주민의 살림살이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은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선군정치는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파멸로 이끄는 정치방식’이 될 것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체제가 보장된다는 북한의 논리는 타당한가
체제란 외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는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기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선군사상을 당과 국가활동,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 그리고 세계가 공인하는 21세기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때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치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이나 헌법에는 주체사상만을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군사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당규약이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규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8년, ‘선군사상’이란 용어는 2002년에 각각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당규약이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군사상은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으로 명기될 수 없다. 북한 로동당규약은 5년마다 열리기로 돼있는 당대회가 북한 내부사정으로 1980년 대회 이후 열린 적이 없고 헌법도 1998년 개정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신문, 방송과 서적들은 한결같이 선군사상을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주장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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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간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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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옥, 『(시집) 우리는 선군시대에 산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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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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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9 0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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