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변동과 대북 통일전략정책과 연구의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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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연구가 정책연구 뿐아니라 학술연구 영역에서 국제적 소통 및 당파에 얽매이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새로운 지적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 (P. 201)
또한 북한-통일 정책과 연구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과거-현실-미래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일부 또는 전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궤도 추적 하고자 하는 시도 (P. 201)
MAP의 주요논리는
첫: 북한체제가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변동, 사회변동, 경제변동이 맞물리며 자기조직화 과정 을 통한 진화 양상을 보이되, 국제적 기준의 민주화 렌즈로는 해석하기 어려움
둘: 유럽중심적 이념형을 넘어서 국가성 문제로부터 독재와 민주주의 재접근이란 시각에서 전략적 연구 과제가 도출되어야 함.
Ⅱ. 북한의 정치변동
1) 위로부터의 변동
통일부가 2012년 4월 북한의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 개편된 노동당 전문부서 부장이상, 국방위원회 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 이상, 내각의 장관이상 권력엘리트 106명의 인적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 김정일 시대 말기 김정은 공식 후계자가 된 2009년 말 기점으로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권력엘리트의 주요 특징은 첫, 권력기구인 당군정 2곳 이상의 겸직 둘, 혈연(백두의 혈통과 만경대 혈통)세대연학연 등 관계 긴밀성, 셋, 70대 초중반의 높은 평균연령, 넷, 평균 30년 이상 장기간의 고위직 재입/경력 기간 (p. 203)
즉,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의 양재 속성은 직위 겸직 및 혈연, 학연, 지역연, 세대연 등 관계의 “중첩성”과 평균연령 70대-평균 정치활동 30년 이상이 함의하는 정치 활동 “지속성”(p. 203)
북한정치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김정일 독재체제의 특징과 강점 분석 (p. 203)
- 첫, 공식적 권력승계와 달리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엘리트 장악력은 확고한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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