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정치체제론, 북한이데올로기론] 선군정치의 의미, 역사적 발생배경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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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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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7년 5월9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39대 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전남대학교 학생위원회,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6.15광주전남대학생운동본부, 한국민권연구소가 주최하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전남지부,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반미여성회, 통일사회연구회,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실천연대가 주관하고 자주민보와 민중의 소리가 후원해 열린 <선군정치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기본발제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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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언>
제1장 선군정치의 개념과 특성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
1. 군사를 제일 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2. 노동자. 농민대신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3. 군을 정치화. 사상화 하는 정치
4.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
5. 체제수호의 전략노선
제2절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의 특성
1. '반제 자주노선과 통일의 보검'으로서의 선군정치
2.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정치방식
3.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정치방식
제2장 선군정치의 역사적 발생 배경
제1절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1.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위기
2.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북한의 시각
제2절 북한의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상황
1. 대외적 상황
2. 대내적 상황
3. 북한의 위기대응과 체제수호 담론의 대두
제3절 북미관계의 악화와 선군정치
제4절 선군정치의 유래와 기원
제3장 선군정치의 기능과 역할
제1절 북한군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제2절 강성대국 건설의 총체적 기제로서의 선군정치
제3절 선군정치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기능
제4장 김정일체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
제1절 선군정치가 왜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인가?
제2절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1.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2.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논리체계
(1) 군사선행의 원칙
(2) 선군후로(先軍後勞)
(3) 선군통일체론. 선군원리론. 총대철학
제5장 선군정치와 남북한 관계
제1절 북한 대남정책의 기조
제2절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1.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와해 전략
2.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 전략
3. 선군정치 최후목표-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3절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최대 결실'-핵보유국의 지위
2. 북한의 핵보유 목적
3. 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인가?
4.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제6장 결어
( 선군정치의 한계와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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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를 떠나서는 오늘의 북한을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을 주체사상의 나라정도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무지에 속할지 모른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발전시켜 ‘주체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a new, higher stage of the Juche Ideology)로 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선군정치는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실제 매스미디어를 포함, 오늘의 북한 사회는 온통 ‘선군’ 구호 일색이다. ‘선군시대’, ‘선군혁명’, ‘선군조국’, ‘선군민족’ 등이 사회의 핵심어를 이루고 있다.
남한사회에 북한의 선군정치가 소개된 것은 근자의 일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당시에도 남한에서 선군정치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조차도 이 용어를 1998년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하 김일성) 국상(國喪) 이듬해 설날인 1995년 1월 1일 비장한 각오로 ‘다박솔 초소’라는 포병중대를 찾은 시점을 ‘조선반도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날’ 로 밝히고 있지만 이런 설명은 당시에는 없었고 1998년 들어 ‘선군’이란 용어의 사용과 함께 처음 소개되기에 이른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지금 남한에서의 선군정치에 대한 문헌적 설명은 <군을 앞세우는 통치방식>, <군을 중시하는 정치>, <군을 우선시하는 정치>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군을 무엇 때문에, 누구보다, 어떻게 앞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심지어 북한에서의 군은 당의 군대로 당의 영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당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라거나 군권정치, 군부통치, 군국주의정치, 군사독재 체제 등으로 설명되기도 해 큰 혼동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당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 가운데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라고 본다면 국내에서 <당이 우위냐, 군이 우위냐> 하는 소위 당․군 관계 위상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로동당 규약은 분명히 군을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선군정치를 당에 대한 군부 우위로 보는 견해를 부인한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변함이 없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문율처럼 여겨온 당-국가(party-state)체제, 즉 군이 당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르바초프 말기의 소련)를 제외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선군정치는 군부 쿠데타로 가능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정치(politics by the military)’ 즉, 군부가 ‘군사혁명평의회(Junta)’를 설립한 후 국가의 주요 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지배하는 ‘군사정권(military regime)’ 과는 다른 개념이다.
선군정치를 <위기관리 체제>로 보는 데도 북한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 선군정치는 등장 초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김정일이 북한의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군을 중시하며 도입한 위기관리체제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를 단순히 위기관리체제로 보는 견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정치적 슬로건 정도로 보는 견해도 부인한다. 북한은 선군정치야 말로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political mode)’이며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나긴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즉 ‘현실로 존재했던 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가 실패한 것은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군정치인가?
선군정치란 ①군사선행(軍事先行)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②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제1기둥, 즉 주력군(主力軍)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정치를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군사선행이란 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제1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군사를 정치, 경제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1 순위에 두고 국가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인 만큼 선군후정(先軍後政),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정치로 불린다.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예컨대 경제와 산업을 얘기할 경우도 핵․미사일 같은 국방공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한다는 것은 군을 단지 전쟁과 국방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혁명 및 건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었던 노동자․농민이 조력군의 위치로 물러나고 대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 세운다는 선군후로의 논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서 보듯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농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없으며 따라서 체제수호를 위해 노동자․농민 대신 군이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선군후정, 선군후경, 선군후로)로 해서 ‘선군(先軍)’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선군정치를 영어로 ‘Military-First Politics’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김정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소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 고수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 없는 김정일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체제위기의 근본문제인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부자 권력승계에 따른 정통성의 부족을 효율성으로 만회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당장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북한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이러한 1990 년대의 위기는 북한이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수호담론(體制守護談論)으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Our Own Style Socialism)’, ‘우리민족제일주의’, ‘붉은기 사상’ 등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현방식으로서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체제수호 및 국가관리의 정치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그러나 사회주의 패러다임의 기이한 변종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요체인 노동자․농민대신 군을 이들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과 충돌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특히 소련과 동구에서 현실사회주의가 체제유지에 실패한 것은 군대를 ‘국방의 수단’으로만 여겼지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로 보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에서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이 사회주의 자체가 갖는 모순과 비효율, 한계에 있다는 통상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노동자․농민이 속수무책이었고 군부가 사회주의 배신자들(예컨대 고르바초프나 옐친)을 향해 총성 한방 울리지 못한 것이 체제붕괴를 초래한 주 원인으로 진단한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선군사상(Military-First Ideology)으로까지 발전시킨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ruling ideology)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강성대국건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자주통일을 위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이 지속되는 한 끝까지 틀어쥐고 나아가야할 전략노선(strategic line)이자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사상(guiding thought), 지도적 지침(guiding principle)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이란 당규약이나 헌법에 명문화 돼있듯이 통치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북한 언론들은 김정일 시기에 들어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를 보면,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모체로 하여 주체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양자간에는 내용면에서 계승성과 독창성이 혼재돼 있고 위상면에서 종속성과 독자성이 양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선군사상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주체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창조적인 사상이란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의 제일가는 현실적인 기능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에 있다. 북한에서 정치의 개념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투쟁과 활동”으로 정의되며 인민군대의 제일가는 사명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북한은 오늘의 시대를 선군시대, 선군시대의 지도사상을 선군사상, 선군사상의 구현을 선군노선으로 명명하고, 선군정치의 시대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말은 김정일이 1996년 10월 21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오늘날 북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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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북한발간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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