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_북한 정치변동과 대북 통일전략정책과 연구의 MA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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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료집을 통해 2012년 한국정치학회에서 MB정부를 평가하고 2012년 대선에 대해 짚어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주는 좋은 글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국의 정치과정과 제도,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거정치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았고, 2013년 대북통일 정책과 연구의 ‘새판짜기’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정치를 선도하는 글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 특히“북한의 정치변동과 대북통일 전략정책 및 연구의 MAP”에서 박영자교수님이 북한의 새로운 정치변동을 위로부터의 변동과 아래로부터의 변동으로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통일 전략정책의 지도를 전환의 유형과 통로, 해결규칙과 행위주체별-시기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본 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살아있는 글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교수님이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으며 아래로부터의 변동을 ‘비사회주의’, ‘부패구조’, ‘탈북자’3가지 키워드로 잡은 것은 핵심을 꿰뜷어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북통일 전략 정책의 지도그리기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예측가능한 가상의 시나리오들과 상황들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과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를 고려한 이념형과 MAP을 전망해주는 것이 이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결국 김정은체제는 ‘포스트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진자운동을 하며 따라서 전략정책은 유럽중심적 이념형을 넘어서는 국가성문제로부터, 독재와 민주주의 재접근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교수님의 글에 공감하면서 아래에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이 글을 요약해본다. 교수님이 수업 마지막시간에 이야기했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다독다상량을 늘이는 것이 내공을 쌓는 확실한 방법이라는데 또 한번 공감을 하면서 한학기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북한 정치변동과 대북통일 전략정책 및 연구의 MAP』
Ⅰ. 들어가는 말
북한통일 연구가 정책연구 뿐아니라 학술연구 영역에서 국제적 소통 및 당파에 얽매이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새로운 지적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 (P. 201)
또한 북한-통일 정책과 연구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과거-현실-미래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일부 또는 전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궤도 추적 하고자 하는 시도 (P. 201)
MAP의 주요논리는
첫: 북한체제가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변동, 사회변동, 경제변동이 맞물리며 자기조직화 과정 을 통한 진화 양상을 보이되, 국제적 기준의 민주화 렌즈로는 해석하기 어려움
둘: 유럽중심적 이념형을 넘어서 국가성 문제로부터 독재와 민주주의 재접근이란 시각에서 전략적 연구 과제가 도출되어야 함.
Ⅱ. 북한의 정치변동
1) 위로부터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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