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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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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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실태
- 비정규직의 개념 - 이것이 문제이다.
-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비정규직의 종류 - 비정규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 규모

3. 국내외 비정규직 차별사례 4. 인터뷰 내용
- 기간제 (계약직) 침해사례 -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하는 문제
- 간접고용 침해사례 - 비정규 법안통과에 대해
- 특수고용 침해사례 - 고대서창 학우들에게

5. 대책 6. 우리의 의견
-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 노동행정의 강화
-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 또는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용법으로도 확립된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고전적 모델에 준거하여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형태도 그 결여된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실직자나 노숙자, 가정의 파괴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실직자, 노숙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오래전부터 각 기업체에서 전횡된 관습처럼 있어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업별로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에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처해 왔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노동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의 가중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별적 대우는 말로 할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야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3) 비정규직의 종류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받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② 간접고용 :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도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간접고용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는 중간업자가 분리되어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단시간 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정규 노동자에 비해서 1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으로 불리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④ 특수고용 :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기사, 애니메이터 등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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