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표현대리 법적 검토 (민법)Ⅰ. 관련 법규정* 제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민법은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 는 대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 무권 대리를 「표현대리(表現代理)」라고 한다. (2) 무권대리행위를

표현대리Ⅰ. 표현대리의 의의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 표현대를 규정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그것이 있는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지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2.표현대리의 유형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내지 외관이 있어야한다.민법은

민법총칙II 표현 대리Ⅱ. 표현대리사례(1) A는 제주시에서 X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사위인 甲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B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해 A는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甲에게 교부하고, 甲은 이를 B에게 교부하여 대금이 결제되어 왔다. 그 후 A의 입원으로 인장보관이 소홀한 틈을 타서 甲은 A의 인장을 도용하여 당좌수표를 위조 ․ 발행하여, 이를 물품대금에 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