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법적 검토(민법)

대리인은 비록 대리인이 선임하였어도 本人의 代理人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나. 대리권의 消滅法定代理와 任意代理 모두 本人의 死亡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이나 禁治産 그리고 破産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또한 법정대리의 경우 특유한 소멸원인은 민법 개개의 규정이 있다. 임의대리는 대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 그리고 본인의 파산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無權代理란 대리

대리행위 전반의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대리의사의 표시(1) 현명주의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 5. 29. 97다55317).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2.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검토 - 4(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5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6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 6(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6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 7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 8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 8 2. 제126조의 적용여부 - 93. 정당한 사유 10(1)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