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1.소멸 시효란2.소멸시효의 요건`13.소멸시효의 기산점4.소멸시효의 기간5.소멸시효의 중단6.소멸시효의 정지7.소멸시효의 효력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9. 판례1.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

민법총칙의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목 차-Ⅰ. 민법총칙 개관Ⅱ. 민법총칙의 적용 판례 / 분석1. 신의 성실의 원칙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취소 시 법률관계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제 109조)4.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제 110조)5. 소멸시효Ⅲ. 결론Ⅰ. 민법총칙 개관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통적, 일반적 규정들을 모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특수적, 개별적 규정들에 전치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

시효(소멸시효). 意 義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민법총칙에서는 소멸시효를 물권편에서는 소유권 취득

形成權 目次Ⅰ. 형성권 개념과 논의의 출발Ⅱ. 형성권의 개념 탐구와 관련된 논의Ⅲ. 형성권에 있어서 제척기간인가 소멸시효인가Ⅳ.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Ⅴ. 형성권의 행사결과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Ⅵ. 맺는 말Ⅰ. 形成權 槪念과 論議의 出發1. 형성권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 박영사, 2003, 53면; 지원림, 민법강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1. 원칙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소유권은 소멸시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