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제도

시효는 물권편 소유권 취득의 절에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의 하나로서 이를 따로 규정하는 체재를 취하였다.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점에서는 양자는 공통되는 면이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에서 양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따로 규율하는 민법의 체재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2.소멸시효의 존재이유(1)종래의 통설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권리자가 권리를 잃고 의무자가 의무를 면하는 소멸시효제도의 이

제도이다. Ⅱ. 보험의 종류 (1) 공보험사보험 (2) 영리보험상호보험 (3) 손해보험생명보험 (4) 재산보험과 인보험(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6)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제6절 해 상Ⅰ. 해상법의 의의 (1)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의 총칭 (2)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상법전 제5편에 “해상”에 관한 법규로서의 해상기업에 관한 법 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 (1) 선박의 의의 해상기업의 물적 조

제도와의 경합(1)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하나의 사건이 일반원칙인 채무불이행 규정과 특칙인 담보책임 규정을 충족시키더라도 양 규정이 상호배척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양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관계에 놓인다는 견해이다. 김형부 독일민법 제463조는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없음을 보증한 경우와 악의로 하자 있음을 침묵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멍문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해석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