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 필수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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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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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1
(1) 박정희의 생애로 본 유신체제의 기원
(2) 1960년대 말의 대내외적 상황
(3) 유신체제의 등장
(4) 유신체제의 진행과정
Ⅲ 본론2
(1) 유신체제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고찰
(2) 유신체제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고찰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서구에서는 18C 산업혁명 이후로 꾸준히 이루어 온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해방 이후 60, 70년대를 거치며 불과 2-30년 만에 급격이 이루어냈다. 그리고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는 박정희와 유신체제가 존재했다. 오랜 한국사에서 박정희의 유신시대만큼 상반되는 평가가 엇갈리는 시대도 드물 것이다. 바로,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라 불리며 명실 공히 굳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박정희였고 이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체제가 유신체제라는 일련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와 탄압을 일삼았던 비정상적인 유신체제에 대해 그 냉정한 해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느끼기에 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는 측면이 우리의 인식마저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인류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들은 잠정적으로 무시되어도 문제없는 것일까? 가시적이며 현재 맞닥뜨린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유신체제의 성과물 자체에 대한 회의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성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대답에 합당하는 결과가 나와야 유신체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신시대에 이룩한 경제성장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 역사 해석은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쉬우므로 과정 중심적 역사 해석이 필요하다. 결국 유신체제로 인해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이고, 박정희 사후 10년 이상 권력을 지니고 있던 하나회의 형성도 유신체제의 부속물이라 볼 수 있다. 친일파가 해방 이후 그대로 반공체제 형태로 권력을 유지한 것과 같이, 유신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과오들을 그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눈감아준다면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영원히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과거사는 사회 불신을 조장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의논을 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것이 박정희와 유신체제에 대한 심도있고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핵심 이유인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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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평전 / 이학사, 2006 / 전인권
박정희대통령의 통치철학 / 크라운출판사, 2002 / 라우 쑨 따
박정희시대연구 / 백산서당, 2002 / 홍석률 외
박정희를 말하다 / 삶과 꿈, 2006 / 김성진
한국 유신시대의 경제정책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유광호, 정영국, 민경국, 유임수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 함께 읽는 책, 2003 / 유철규 편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 동서문화사, 2006 / 오원철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 도서출판 오름, 2003 / 오창헌
한국현대사 강의 / 도서출판 돌베개, 1998 / 김인걸 외
한국의 정치변동 / (주)을유문화사, 2006 / 김영명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 함께 읽는 책, 2002 / 조희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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