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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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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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서 론
제 2절 본 론
1. 농촌 집단화와 인민공사
2. 농촌 공업화와 사대기업
3.인민공사 해체와 향진기업의 발전
제 3절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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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집단화 과정은 크게 합작화 단계와 인민공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작화 단계는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의 3단계로, 인민공사 단계는 설립기, 조정기, 해체기의 3단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강희정, “중국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의 성장배경”, 『현대중국의 이해』, 한울, 2002.3, p.2.
국공내전(國共內戰)이 끝난 1949년 중국의 농업체계는 봉건적 토지 소유제와 비슷하였다. 즉. 전체 인구의 10% 미만인 지주와 부농(富農)이 전체 토지의 70~80%를 점유한 반면, 나머지 90%의 중농과 빈농이 20~30%를 소유하여 대부분의 농가가 소작농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의 농업 경영방식도 단순히 인력에 의지한 소농생산방식이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낮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가 자체의 식량도 해결 못하는 실정이었다.
토지의 소유구조 변화를 통한 농민들의 자발적 생산참여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1950년 토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1952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완료되어 3억의 빈농과 소작농에게 4,600만 헥타아르 이상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그러나 토지 사유화에 의한 개인농 농업체제는 결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과도기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국은 모택동의 2단계 혁명론인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신민주주의론은 모택동의 2단계 혁명론으로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과도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 1단계는 반식민적, 반봉건적 사회형태를 독립적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혁명이고, 2단계는 이를 다시 사회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혁명이다.과 소련의 농업합작모델에 따라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약 7년에 걸쳐 농업의 집단화 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 집단화의 1단계작업은 ‘호조조(互助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1년 12월 ‘농업생산 호조 합작에 대한 결의’ 兪英九, “人民公社의 변화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농업관리형태”. 『中蘇硏究』, 한양대학교, 제13권 3호, p.133. 를 발표하여 농민들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호조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호조조’는 2~4호의 농가가 파종기나 수확기등에 상호간의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여 돕는 것으로 동양의 전통적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앗이와 같은 것이다. 토지와 농기구, 가축 등 생산수단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였으며 생산 역시 국가의 계획에 따르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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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중국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의 성장배경”, 『현대중국의 이해』, 한울, 2002.3.
兪英九, “人民公社의 변화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농업관리형태”. 『中蘇硏究』, 한양대학교, 제13권 3호.
陳伯達, “全新的社會, 全新的人”, 『紅旗』, 1958년 7월 1일.
陳吉元 外 主編, 1993.
渡邊利夫, 1991.
徐鎭英, 1982.
蕭灼基․主編, 康埈榮 옮김, 『중국 경제 개론』, 지영사, 1995.3.
楊繼瑞, 1992.
賈林繼夫,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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