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서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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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중국의 정책 변화과정은 4번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2006년 ~2008.6월까지 정책 운용방향은 “양방”으로 압축되어 있다. “양방”은 과열성장, 인플레 두가지를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양방”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은행대출규제, 부동산규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양방”정책은 2008년 7월 ‘일보일공’정책으로 변화한다. ‘일보일공’정책은 경제성장유지, 인플레억제를 의미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글로벌시장으로 확산되고 중국경제 성장모멘텀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과열성장 방지’의 정책목표를 ‘성장유지’로 전환한 것이다. 08.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또 한번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그동안의 인플레 억제 정책을 철회하고 성장확보, 내수확대, 구조조정이 정책 목표로 설정된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작으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내수확대), 10대 산업진흥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경기침체를 막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이 투입되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중국은 글로벌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방어하는 완충자로서 위상을 높였다. 1분기 6.1%까지 둔화되었던 실질 분기 경제성장률은 3분기 8.9%를 달성했고 4분기 성장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이 본궤도에 오른면서 08년 9월 이후 유지되어 온 중국의 정책운용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0.21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의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4분기 경제 운용방향에 처음으로 ‘인플레기대 관리’가 중점과제로 설정되었다. 인플레 방지를 위한 정책이 철회된 지 1년 1개월만에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정책운용 방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정책 방향
09년의 정책방향이 경제성장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0년에는 구조조정, 인플레 관리가 핵심정책운용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조조정’은 최근 정책당국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부문이다.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와 산업측면에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투자’와 ‘수출’주도의 경제 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측면에서는 산업집중도 확대와 노후시설 폐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를 통해 과잉산업 규제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장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빠른 회복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인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인플레 관리’는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것이 인플레 관리의 핵심내용이 될 전망이다. 인플레 관리가 본격화 되는 시기는 2010년 2분기 이후로 예상한다.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상승 전환 이후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010년 4월경 가이드라인인 3~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소비 현상의 원인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계속 감소해왔다. 중국은 독을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올라선 데 이어, 조만간 일본까지 따라잡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이나 데일리는 2009년에 이미 중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사람들은 저축은 많이 하면서 지갑은 열지 않는 대표적인 ‘저소비국’이었다.
GDP 대비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을 해온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중국의 ‘저소비’현상은 외국에 비해 두드러진다. 중국의 저소비 현상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중국은 그동안 투자 및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에 혜택이 집중됐으며, 민간 소비를 구축(crowding out)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국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대신, 유보하거나 재투자해왔다.
그러나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져, 고용이나 가계 소득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다. 중국의 가계 소득은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가계 소득 비중은 1990년대 초반 72%에서 2007년에 55%로 줄어들었다.
둘째, 중국은 의료보험.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이 미흡해 개인들이 의료비를 마련하고 노후에 대비하느라 저축을 많이 해온 것이다. 게다가 주택 대출, 학자금 융자 등 소비자 신용이 덜 발달해 중국 소비자들은 미래의 소득을 예측해 앞당겨 소비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현금을 모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09년 4월 맥킨지가 중국인 783명에게 ‘왜 저축을 하느냐’고 물은 결과, ‘교육’이 52%(3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고, ‘질병에 대비’(41%), ‘부모 공양’(36%), ‘주택 구매’(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산업이 덜 발달해 특히 농촌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기회는 더 제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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