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국제통상] 한일 FTA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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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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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FTA에 대한 연구
1. 한일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일 FTA 논의 경위
3. 한일 FTA의 동기
Ⅲ. 세계적 지역주의의 대두
1. 지역주의의 확산
2. 지역주의 확산의 이유
3.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
4. 한, 일 FTA가 동아시아 FTA에로의 파급효과
Ⅳ. 일본-한국간 무역 형태와 그 분석을 통한 FTA체결 방안
1.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교역 추이
2. 일․한 양국의 교역 추이
3. 한일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4. 한일자유무역협정 장단점 및 기대효과
Ⅴ. 한․일 FTA의 정책방향
Ⅵ. 결론과 전망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강화가 중요하고, WTO가 맡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WTO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FTA를 맺는 것이 최근 들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EU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기업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쌍무적 FTA의 검토는 효과적이면서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협정을 발판으로 20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데 한일FTA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FTA는 필요하다. 한일 FTA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8년 9월로 小倉駐剳 주한일본대사에 의해서였으나 당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문에서는 FTA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현황 제시와 더불어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형태를 통해 FTA의 전망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이 FTA 협상을 체결했을 경우, 그 창출 효과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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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보다 긴밀한 한․일 경제관계의 모색”: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안(공동선언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연구팀장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 김 도형 (계명대 교수, 貿易協會 객원연구원)
“한일무역협정의 정치경제”
: 이숙종 (세종연구소)
“일본개황”
: 김은지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의 종합토론회”
: 무역협회, 전국경제인 연합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 세계 지역연구 센터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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