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군사정책, 대한경제정책 평가 -자주성과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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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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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1. 한미 동맹의 시작 -「한・미 상호방위조약」
1)「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
2)「한・미 상호방위조약」내용
3)「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2. 한미 동맹의 변화
1) 한국의 의존성
2) 한・미 동맹관계

Ⅲ.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1. 1960~70년대: 미국의 제3세계 근대화론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
1) 미국의 제3세계 전략과 ‘근대화론’
2) 한․미․일 국제분업체제
3)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수출지향 발전전략과 재벌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

2.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1)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전면화
2) 미국의 제3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3.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서 WTO와 워싱턴컨센서스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4. 2000년대: 미국의 FTA추진과 한미FTA체결
1) 미국의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전환-
2) 미국 FTA의 특징
3) 한미FTA 체결이 의미하는 바-

Ⅳ. 결론

본문내용: Ⅲ.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주가폭락을 경험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모기지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660점 이상은 프라임(Prime), 660점 미만 620점 이상은 알트-에이(Alt-A), 620점 미만은 서브 프라임(Sub-prime)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렇듯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은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고금리’ 인 이 프로그램에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돈을 많이 묻어놓았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미국의 부동산 투기 붐이 급격히 꺼졌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했던 이들이 고금리가 부담이 되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뗀 것이고, 그러자 주택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서브 프라임 등급의 대출자들이돈을 빌릴 당시의 집의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흑인,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서브 프라임 대출자들은 집을 잃었고, 투자 기관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는 손해 분을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모기지 사태는 2007년 8월, 급락한 주택 시세로 인해 투자분을 회수하지 못한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된 것은 모기지 업체 - 전 세계 투자기관 - 동네 은행의 고수익 펀드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로 지금의 세계 경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일으켜 애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속담처럼 주가폭락을 경험했으며 애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여파는 케로로 빵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500원으로 700원 상승시켰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 중 경제부분에서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왜 이렇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시대별로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70년대: 미국의 제3세계 근대화론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

1) 미국의 제3세계 전략과 ‘근대화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이라는 전략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파괴될 대로 파괴된 유럽의 산업을 미국식 미국은 이윤율의 저하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으로 『 ⓐ ‘생산과정의 수직적 통합’,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본의 막대한 집중’,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법인자본(corporate capital)」의 등장 ⓑ 「포드주의(Fordism)」라 불리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 ⓒ 각 국민국가 차원에서 국가경제를 통제하는 케인즈(Keynes) 식 수정 자본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남한과 같은 동아시아 신흥국가나 기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정치적인 독립을 적어도 외양적으로는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 근대화론’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적인 발전이 곧 희망이자 미래임을 강조하였다.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제3세계를 겨냥한 전략인 ‘근대화 프로젝트’는 로스토우를 비롯한 학자와 관리들이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로스토우는 모든 사회는 ‘전통 사회→ 과도사회→ 도약 과정의 사회→ 공업화한 성숙 사회→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로 발전하는데, 후진국이 도약 과정을 거쳐 공업화 사회로 가려면 미국이 장기차관과 기술 원조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경제개발을 통해 반공의 밑바탕을 마련하려는 ‘근대화론’을 제 3세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케네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체화되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 3세계의 민족혁명을 저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제3세계를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은 ‘미국적인 길’이 가진 우월성,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참고문헌: 전경환(2004),「한미관계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전략」,한국통일전략학회
정해구(1993),「미국을 바라보는 진보적 민족주의의 시각」,『창작과 비평』
권용립(1997),『미국대외정책사』,민음사
심지연˙김일영(2004),「한미동맹 50년」,한국정치외교사학회
셴딩창(2006),『한국외교와 미국관계』,소학사
서재정(2004),「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최동희(1998),『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정책』,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강상구(2000),『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역사학연구소(2005),『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 서해문집
장근호(2006),「전환기의 대외질서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미FTA」,조세학술논문집 제22집 1호
전국학생연대회의(2006),「미국과 신자유주의의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을 저지하자: 한미FTA를 중심으로」
윤소영(2006),「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로」,『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전국학생행진(건)(2006),『518광주순례단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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