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별 권한 레포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일만 종합행정조직에 편입, 집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의 조직기능 약화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의 단절 등으로 복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부처별 개방형직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충원(1)충원시기 경력직공무원이 보직되어 있는 직위는 결원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개방하는데 이는 재직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2)충원현황(2003년 5월 26일 현재)구분총직위수임용미충원직위수13911722

각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조기능이 어렵고, 이로 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러한 행정기능의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종명,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법률의 추진 방안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정부는 주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통하여 권한이양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부처별 사무이양현황

부처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공무원과 외부인사와의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학습조직의 확대는 전망이 밝다 하겠다.3. 행태적 관점1) 발전지향적인 의식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익의 실현자라는 사명감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공직관을 가져야 한다. 관료제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발전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면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합법성과 또 국민에게 도

권한 및 주요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 : KPI)를 규정한 직책기술서(position description)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각 부처의 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계약을 맺음으로서 정책수행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민간분야의 우수한 인력들도 유치하여 성과에 상응한 처우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보수수준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있는 보수체계를 갖춤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개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