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직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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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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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방형 직위제도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2. 개방형 직위제도의 추진경과 및 일정
3.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
1) 대상 직위의 범위
2)선정 방법
3)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4. 개방형 직위제의 운영
1)개방형 직위의 신분보장
2)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보수
3)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4)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충원
5. 부처별 개방형 직위 현황
6.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평가
7. 현재 개방형 직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비 효율적인 시행
2)공직사회의 경직성
3)기타
8.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방안
1)적응시기의 신축적 운영
2)부처별 적용비율의 조정
3)전문성이 요구되는 집행기관 중심으로 시범실시
4)기존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5)국가인재 DB 활용 등 정실임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및 책임성
7) 공공성

Ⅲ. 경력개발제도

1. 경력개발제도의 의의
2. 경력개발제도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
3. 경력개발제도의 문제점
4. 경력개발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

Ⅳ.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복잡하고도 다양한 정책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의 전문화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전문화는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둔 정책판단은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 되기도 한다.
행정인력의 전문화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만이라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전문성에 간단히 말하자면,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에 의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경험에 따른 실무적 지식이 전문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전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인사에 있어서 전문화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사에 있어 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를 중심으로 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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