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선거제도의 유형1. 다수대표제◦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2. 소수대표제◦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3. 비례대표제(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정당에 대한

정당공천은 한국 정치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정당공천의 역사, 정당공천의 장단점, 외국의 사례, 각 정당별 공천제도, 문제의 해결방향 등을 통해 앞으로 정당공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1. 공천제도의 역사① 1950년대 - 우리나라 초기의 지방선거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형태와 정치현실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치욕구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은 없고 각 정당마다의 아전인수격인 논리와 명분으로 전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흐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 정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접근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당의 지방선거의 관여여부는 특정 정파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해서-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목차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현황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장점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점한국과 미국의 공천제도 비교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외국의 지방공천 사례 소개1. 지방선거 정당 공천의 현황지방 공천제란?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2006년 제 4회

정당 선거를 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원도당의 선거 승리 결의대회로, 처음 발표소개에서 본 선거운동 사진보다는 중앙정당의 냄새가 더욱 짙게 느껴진다. 아래 사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숙 후보의 운동원들의 사진이다. 보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를 위한 정책은 이미 실종되었음을 알 수 있다.*지방정치의 중앙정당화지방선거법 변천사▪ 1950~60년대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관여 제한없음▪ 1988년역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