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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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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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선거와 정당
1-1 선거의 의미와 기능
1-2 지방선거란
1-3 정당의 의미와 기능
2.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와 정당과의 관계
Ⅱ. 본론
1. 논란의 대상
2. 정당개입에 관한 찬반의견
2-1 찬성
2-2 반대
3.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쟁집단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 공동의 주 혹은 정견을 결합한 통일체
선거 또는 의회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지방자치의 본질: 비정치적,비권력적
목적: 지역개발, 복지증진
⇒ 정당의 개입 시 지방의 행정이 중앙의 정치
적 이해관계에 휩싸임
2.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후보자의 인품, 공약 < 특정정당 이름
3. 공천을 위한 청탁
그리고 당선 후 정당에 예속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행위”
지방자치선거란?
주민추천제 장점 주민추천제 단점
정당과의 예속관계에 자
유로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 당선
후보자 난립 방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들의 판단력 무너질 수 있음 → 제도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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