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청계천 복구사업 평가

계획수립 단계 2. 실행 단계3. 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 4. 자연형 하천복원의 과제 Ⅵ. 자연형 하천복원의 개선방안1. 하도복원에서 수변/유역복원으로의 전환 2. 치수, 이수,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통합 추진 3.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복원4. 부처별 사업추진방식의 재편 5. 하천복원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선 6. 사전 기초조사의 체계화 7. 하천복원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 8.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및 D/B 구축 제도화 Ⅶ.결론참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건강한 국토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이다.’3.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MB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대운하 정책과 똑같다고 주장하고있다.4대강 정비 사업 반대 이준규 교수의 견해‘최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4조 7천억원이나 더 늘려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대책(1) 교통 대책(2) 상인 대책(3) 하천대책5. 복원사업의 긍정적 효과(1) 경제적 효과(2) 사회문화적 효과(3) 환경적 효과6. 청계천 복원사업의 한계(1) 치수 기능과 환경 기능간의 괴리(2) 환경을 도외시한 계획(3) 훼손되고 사라져간 문화 유산(4) 유지비용(5) 제한된 교통 분산의 효과(6) 모호해진 청계천의 수리(水利) 역할(7) 역사와 환경과의 괴리7. 복원사업의 평가8. 문제해결 방법(1) 청계천의 생태통로기능의 향상(2) 주변 녹지와의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언론에서는 지하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발굴하여 청계천의 역사성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는 의의와 도심 속의 휴식 공간과 함께 과거 청계고가도로를 해체하면서 자연 환경을 복원한 것으로 서울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집중보도 했다.그러나 청계천복원 평가토론회에서의 평가처럼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사와 환경의 복원이 아닌 자연을 거세한 개발 사업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계획안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 져 나왔는데 지금은 많은 효용을 가져다주었고, 대운하도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재정 문제나 기술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과 사업의 타당성 내지 미래지향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지만, 후자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하느냐’ 라는 시각이기에 경부고속도로 때의 여론과 지금의 여론에는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