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현황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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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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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정비 사업의 뜻과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2. 4대강 정비 사업 찬성의견
3.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
4. 4대강 정비 사업 추진계획
5. 4대강 사업 진행 현황
6.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7.참고자료
- 본문내용
-
REPORT
1. 4대강 정비 사업의 뜻과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획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막고 경제 살리기, 환경복원,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천변자전거길 조성과 천연 보 설치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분당탄천과 울산태화강을 모델로 하고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홍수방지와 물 부족 등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ㅇ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 예방
* 연간 홍수피해액 ’70년대 1,700억원 → 최근 2.7조원
ㅇ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로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pocket)을 늘림
ㅇ 농업용저수지를 개량하여 연간 2.2억㎥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개선에 기여
⇒ 홍수피해 年 2.7조 및 복구비 年 4.2조 저감
대기오염․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환경 등 환경복원 프로젝트
ㅇ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CO2 저감 도모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 등 연간 총 114GWh(춘천댐 규모의 전력 생산)
⇒ 녹지벨트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량의 CO2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ㅇ 공사과정에서 총사업비 13.9조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완공후에도 관광․환경 등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
ㅇ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으로서 가장 적절한 SOC사업임
⇒ 신규 일자리 19만개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지역관광명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발전 프로젝트
ㅇ 둔치에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수변 친수공간 조성
ㅇ 보에 물을 가두어 수면적을 늘려서 요트, 카누․조정 경기장, 경정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
ㅇ 선착장 등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이벤트 활성화
⇒ 수변공간,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다양한 관광용 레저공간 마련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
ㅇ 각 하천의 상류～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ㅇ 자전거가 통과하는 주요 도시구간에 테마공원, 캠핑장을 설치하여 원거리 자전거 여행자의 편의 제공
ㅇ 생태습지와 하천변 녹지벨트를 활용한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 자전거길, 테마공원, 캠핑장 설치 등 여가활동기회 제공
2. 4대강 정비 사업 찬성의견
4대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있다.
매년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4조원 넘게 들고, 인명 피해도 200명이 넘을 때가 있다. 최첨단 기술이 쏟아지는 21세기에 이런 피해를 넋 놓고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
4대강 정비 사업 찬성 박양호 국토위원장의 견해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강을 지닌 워터프런트 국가다. 그러나 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강대국이 되자면 우선 4대강(江)을 강답게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개조하여 문명한 한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우리 강산 개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 일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된 것이라 했다.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둔다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해짐에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해집니다.…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 하리라 믿습니다.”
그로부터 9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강이 홍수에 아주 취약하고 강물이 메말라 있으며 수질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강을 강답게 만들고 ‘5수(水) 기능’이 융합되는 강으로 살려 나가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다. 5수 기능이란 첫째, 이수(利水) 기능이다. 강물을 이용해 생활·산업·농업용수 등으로 적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치수(治水) 기능이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홍수 등 크고 작은 재해를 강을 활용해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풍수(豊水) 기능이다. 강물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풍족하고 출렁거리도록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청수(淸水) 기능이다. 강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친수(親水) 기능이다. 사람이 강물을 좋아하고 강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광·레포츠·여가·문화활동 등 강호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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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네이버 블로그, 문화일보, 네이버 지식인, 강원일보, 대한민국 정책포털, 4대강 살리기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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