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 연구-외부효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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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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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사례개요
Ⅲ. 분석모델
Ⅳ. 검증 및 토론
Ⅴ. 정책적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청계천은 서울시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일제강점기 초에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성격을 갖는 대대적인 공사가 실시되면서 지금의 이름인 청계천으로 바뀌었다. 이후 1958년부터 청계천 복개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에 이를 완공하게 되었고, 이 공사로 인해 너비 50m인 청계천로와 광교에서 청계천 8가에 이르는 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 또한 1967년부터 1976년까지 9년여에 거쳐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계천 일대를 복원하게 되었다.(청계천복원사업백서, 2006).
청계천 복원사업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복개된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는 30-40년이 지나 이미 시멘트와 철근이 부식되고, 내부에 오염물질이 깔려있어 구조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개발시대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노후화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 정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처음 단계에서 청계천의 역사적 조명보다는 생태적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런 복원 사업의 진행은 별다른 문제점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시민 단체 등과 지역주민의 여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들고 항의를 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여론과 언론의 찬·반 의견이 분분했고, 47년 만에 청계천의 새물길이 열리면서 모든 언론과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하여, 상인들과의 마찰이나 서울시의 독선적인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언론에서는 지하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발굴하여 청계천의 역사성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는 의의와 도심 속의 휴식 공간과 함께 과거 청계고가도로를 해체하면서 자연 환경을 복원한 것으로 서울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집중보도 했다.
그러나 청계천복원 평가토론회에서의 평가처럼 청계천 복원사업은 역사와 환경의 복원이 아닌 자연을 거세한 개발 사업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복원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가주민들에게 영업상 손실이나, 악취, 일상 생활상의 불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와 복원사업에 밀려난 노점상과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등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련 상인들은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른 외부효과를 바탕으로 분석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로운 외부효과와 해로운 외부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그래프의 그림자를 통해 청계천 복원 사업의 사회적 손실을 알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는 연구 배경과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손실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외부효과의 교정방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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