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에 대해서

교원과 이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 반 행정 활동을 제반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 전문직 및 일반직을 확 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여주는 일련의 행정 지원 활동 (서 정화외, 1995; 9)이와 같은 교원 인사 영역은 선발, 자격 부여, 현직 연수, 승진, 전보 전직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원 양성이나 교원 연수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교원 승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교육법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신규) 교원의 승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됨.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①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② 대학졸업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③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는 자④ 학식과 덕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교육계와 언론계의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의 제안에 따른 합의점 도출에 심각한 난항을 겪었고,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유사한 내용의 교원평가제법은 심의가 지연 돼 결국 5월말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열띤 공방을 펼쳤고, 1

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안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기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평가만 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는 없다. 교원의 평가 이전에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학교운영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는 다양하게 나타날

Report담당교수: 조 흥 순 교수님교 과 목: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자연과학대학 수학학과학 년: 3 학년학 번: 200401234 성 명: 박 수 경< 개 요 >1. 교원 평가제 및 성과급 제도의 의의2. 두 정책의 배경3. 현재 상황4.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5.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현재 교원 평가제 및 성과급 제도로 학부모와 전교조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 학부모들은 지금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