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족보

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한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외 공무소, 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 1992.7.28. 91다41897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➂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➃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민 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 정 일 : 1958/02/22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3) 소결5.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종중유사의 단체(1) 종원과 종회원의 구별론(2) 새로운 의미의 종중이라는 단체를성립할 때의 모습6. 결론Ⅴ.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1. 서론2. 다수의견 정리 및 문제점(1) 다수의견 정리(2) 다수의견의 문제점3. 별개의견 정리 및 문제점(1) 별개의견 정리(2) 별개의견의 문제점 4. 새로운 방향제시(1) 분배불가설(2) 분배가능설5. 결론Ⅵ. 맺는 말Ⅰ. 서언세간에 ‘딸들의 소송’으로

관습법관습법民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문맥상 관습법이 법원임을 확실히 하고,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률 다음으로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행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