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체직원의 무사안일 행태 비교

공무원제도1) 시험에 의한 채용2)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3) 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4) 승진 및 진로5) 고위관료, 퇴직관료의 영향: 정치와의 관계3. 관료제에 대한 통제4. 일본관료제에 대한 평가 Ⅵ. 우리나라 관료제와의 비교 및 한국행정에서의 함의1. 한국의 관료제의 특징2. 한국과 일본 관료제의 비교1) 공무원 인사체제2) 정책결정과 관료제3) 정책집행과 관료제4) 행정문화 및 행태5) 관료제에 대한 통제6) 정리3. 한국 행정의 발전전략Ⅶ.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의미한다. 또한 행동하기를 꺼리고 비난을 피하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소홀, 처리지연, 소신결여, 책임회피, 변화거부, 보신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른바 복지부동현상 때문에 공직의 생산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기업체 조직원과 비교해 볼 때 두

인사관리 등 에서 확연하게 나온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일텐데 계속되는 제약으로 개인의 업무를 간섭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새로운 시도를 가지기 어렵게 한다. 즉, 많은 법적, 내적 규제를 받는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모험기피 성향이 강해지고 이에 연결되어 무사안일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기업에 비교하여 이렇게 엄격하게 내부관리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안이한 업무태도가 결과적으로 기존 비준안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안까지 포함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었다.【관련사례 2】: 무사안일주의와 직무유기적 근무태도황당한 수자원공사 “무사안일의 극치”‘임진강 수해참사’ 수사과정에서 나온 한국수자원공사 일부 직원들의 황당한 근무태도가 무사안일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수자원공사 직원은 임

무사안일적 행태를 유발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료사회의 침체와 근무의욕 저하를 가져 왔다.⑵ 관료제의 비대응성관료제적 대응성은 정책과정에서 정부관료들의 의사결정과 일반국민들의 선호가 일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현대행정이 가장 크게 지향하는 바가 국민 또는 고객인데 비해, 우리의 관료제는 반(反)고객은 아니었을는지 몰라도 고객의 요구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 왔다. 그 결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