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임금요구에 대한 사용자측 보고서 -경총의 임금조정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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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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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1. 2005년 경제전망
2. 노동시장 전망
Ⅱ. 우리 경제의 현주소
1.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2.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3. 고령사회 진입과 소비침체
4. 환율하락과 수출경기 둔화
5. 제조업 공동화 현상 확산
6.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제도 개정
Ⅲ. 적정 임금인상 교려요인
1. 임금수준 및 생산성
2. 임금제도의 문제점
Ⅳ.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와 문제점
1.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
2. 임금인상 요구안의 문제점
【 참고1 】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요구안
Ⅴ. 2005 경총의 임금조정기본방향
1.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2. 경총의 2005년 적정 임금조정률
【 참고2 】 노․사의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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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양극화 현상 심화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오랜 기간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수익차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에서도 고용구조의 이원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 여러 부분에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출은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및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4년 중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1.7%p 증가한 31.0%를 기록, 수출금액은 총 2,539억 달러에 달했고,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선박의 수출은 전년대비 36% 이상 증가하여 수출 호조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2003년 2/4분기 이후 200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체감경기 역시 악화되어, 소비자평가지수(6개월 전과 비교한 경기 및 생활형편)는 2003년 1/4분기 이후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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