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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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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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노동문제의근원
Ⅰ .노동의 의의
Ⅱ .노동문제의 근원
제 3 장
노동문제의 이념적 전개과정
Ⅰ .개관
Ⅱ .노동운동의 맹아기
Ⅲ .노동운동 이념의 갈등기
Ⅳ .노동운동 이념의 정착기
제 4 장
노동문제와 노동법의 탄생
Ⅰ .노동법의 탄생배경
Ⅱ .노동법의 의의
제 2 편
각 론
제 1 장
서설
제 2 장
외국의 노동법사
Ⅰ .영국의 노동법사
Ⅱ .미국의 노동법사
Ⅲ .독일의 노동법사
제 3 장
우리나라의 노동법사
Ⅰ .일제시대까지의 노동입법
Ⅱ .미군정기의 노동입법
Ⅲ .제 1 공화국의 노동입법
Ⅳ .제 3 공화국의 노동입법
Ⅴ .제 4 공화국의 노동입법
Ⅵ .제 5 공화국의 노동입법
Ⅶ .제 6 공화국의 노동입법
Ⅷ .1989년 국회주도의 노동법 개정
Ⅸ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 중심의 노동법 개정논의
Ⅹ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7년 노동법 개정
Ⅺ .1998년의 사회협약 체결과 이에 따른 노동법 개정
Ⅻ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성과 발전방향
- 본문내용
-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그 동안 심각한 노동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유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동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균형된 자세와 과학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다. 노동문제가 발생하였던 뿌리부터 찾아가는 것이다. 노동의 의미가 여러 차례 바뀌어 오고는 있지만, 어떠한 의미의 노동이었던 노동문제는 존재하여 왔다. 즉, 노동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한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나 노동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노동문제에 시선을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해석’이라고 한다. 과거의 사상과 사건을 분석 해부하여 그곳에서 추출된 이론과 체계의 조립을 기함으로써 현대를 사는 우리와 미래의 현대인에게 의미와 깨우침의 거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과거 노동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반성은 오늘날의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땜질식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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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3
◦ 김형배, 신판노동법, 박영사, 2004
◦ 박홍규, 노동법론, 박영사, 1995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한국의노동법개정과노사관계(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
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이원덕편,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1987 ~ 2002), 2003
◦ 허석렬, 현대노동과정론, 자작아카데미, 1990
◦ 이영희,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1992
◦ 이용준, 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 중앙경제사, 1990
◦ 김형배외, 노동경제 40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1989
◦ 장명국, 개정법에 의한 노동법 해설, 석탑, 1988
자료평가
- 내용 좋네요/....
- sweetis***
(2009.11.11 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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