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까르푸의 거래상 지위 남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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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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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피심인 까르푸의 행위
2. 법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및 까르푸의 입장차이
Ⅲ. 시장현황
Ⅳ. 까르푸의 납품업체에 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
Ⅴ. 시장 구조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Ⅵ. 대형할인점과 납품업체의 거래구조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Ⅶ. 결론
Reference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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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의 형태도 따라서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일 물품들 간의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시장 형태 다변화의 영향으로 물품들을 공급하는 시장들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쟁의 산물로 등장한 새로운 시장 형태들 중 성공적인 예로는 대형할인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성공요인 두 가지는 저렴한 가격과 믿을 만한 품질이다. 이들은 이 두 가지 경영철칙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지만 이에는 뼈를 깎는 원가절감이 수반된다.
한국까르푸(주)는 국내의 몇 안 되는 대표적 대형할인점 중 하나로,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까르푸는 현재 해당산업에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은 원스톱 쇼핑을 지향하여 일반 마트들과는 달리 약 3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식품 및 비식품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만큼 수많은 upstream 상인들과의 거래관계에 놓여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 upstream 시장이 수많은 소규모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은, 대형할인점의 생존본능에 입각하여 최대한의 원가절감을 하려는 한국까르푸(주)가 그에 납품하는 업체들 간에 행한 대금감액 및 반품, 판매사원의 인건비전가, 광고비전가에 대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된 법적 절차와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위 행위들이 까르푸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논하려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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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디스카운트 머천다이저 à 99년도 대형할인점 시장 분포 자료 참고
불공정 행위에 관한 연구 – 김남경 à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관한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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