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CJ홈쇼핑의 기업결합제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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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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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사건의 개요 2
Ⅲ. 시장분석 3
가. 종합유선방송시장 분석 3
1. 유선방송산업의 분류 3
2. 종합유선방송의 도입과 변화 4
3. 시장구조 5
4. 기업결합 8
나. PP시장 분석 14
1. TV 홈쇼핑업이란? 14
2. 우리나라 TV 홈쇼핑업의 발전 15
3.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TV 홈쇼핑 시장 18
Ⅳ. 경제학적 분석 19
가. 수직적 결합에 대한 두가지 이론적 접근 20
1. 신고전적 접근 20
2. 조직경제학에 기초한 이론들 20
나. 효율성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 21
1. 거래비용 21
2. 규모의 경제 22
3. 범위의 경제 24
4. X-비효율성 24
다. 경쟁제한성에서 살펴본 부정적 측면 25
1. 지배관계의 형성 25
2. 경쟁제한성 26
3. 예외인정가능성 27
4. 거래상 지위남용 28
라. 케이블 TV에서 수직적 결합과 방송의 공공성 검토 31
1. 케이블방송에서 공공성 검토 31
Ⅴ. 유사심결사례 32
가. (주)엘지홈쇼핑과 (주)울산케이블TV의 기업결합 32
1. 지배관계의 형성 32
2. 시장 집중도 32
3. 신규 집입가능성 32
나. (주)현대홈쇼핑과 케이블TV의 기업결합 32
Ⅵ. 공정위심결평가 33
Ⅶ. 결론 34
※참고 자료 36

본문내용: I. 들어가며
Contents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SO(종합유선방송사)는 전국 77개 SO구역을 독점 혹은 복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살펴볼 TV홈쇼핑 업체는 5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36 -
홈쇼핑TV업체와 종합유선방송사는 Program의 생산과 유통단계상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의 자본을 기반으로 홈쇼핑 TV업체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종합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는 정부의 중계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이원화 정책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이후 중계방송사의 종합유선방송사 전환유도로 작은 시장을 분할해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를 수직결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Contents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두 기업 간 수직결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은 인정하지만 규제를 통해 이를 줄이고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SO와 PP(TV홈쇼핑업체)와의 수직적 결합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II. 사건의 개요
5개사가 경쟁하는 TV홈쇼핑사업과 허가구역을 독점 혹은 복점하고 있는 SO(종합유선방송사)사업은 프로그램의 생산과 유통의 관계로 보아 수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씨제이홈쇼핑은 종합유선방송 허가구역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가야방송(주) 및 (주)중부산케이블TV의 수직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수직결합은 계열 SO를 통해 경쟁 홈쇼핑업체에 방송제한이나 거절 등의 시장봉쇄와 채널의 불공정 배정,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여 TV홈쇼핑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과 함께 기업결합을 허용하였다.

참고문헌: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위원회, 2002.
조은기, "케이블TV 규모의 경제",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2003.
이상식, "한국 케이블TV산업 조직에 관한 연구" , 방송위원회「방송연구」, 2003.
이영옥, "대구,경북지역 유선방송업의 경쟁촉진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02.
이학만, 「(매출 극대화를 위한)홈쇼핑 방송 마케팅 전략」, 한스미디어, 2004.
권영한, 「홈쇼핑 성공전략」, Human & Books, 2003.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TV 홈쇼핑 광고 실태조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3.
홈쇼핑 5개사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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